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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재촉구 건의안 채택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2년 11월 21일
- 파일
관련_사진_1.JPG - 보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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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재촉구 건의안’ 채택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채택
- 지난해 10월 18일 제238회 임시회서 채택 후 재차 건의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재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18일 제238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사이 1년이 지나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평가받는 빛가람혁신도시조차도 현재는 계획 인구 미달과 상가 공실률이 70%에 이르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재원이 투입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구상하고, 발표할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동시에 국가 재원 투입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국민과제를 완성할 것 ▲ 나주시는 전남도와 연계하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워 혁신도시 시즌 2를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