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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나주시의회,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3년 03월 27일
- 파일
20230327_결의안(김철민_의원).JPG - 보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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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에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산업계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시켜 기업의 기후위기 기술경쟁력 확보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지난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유지하되, 산업계 감축분은 3.1%포인트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며 목표분을 2030년도에 몰아서 적용해 다음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저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에 탄소배출 목표치를 낮춰줌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고,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으며, 뿐만 아니라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실정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