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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나주시의회,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3년 11월 20일
- 파일
20231120_박성은_의원님(1).JPG - 보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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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20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꿔버렸다”며, “규제 대신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회용품 규제가 철회됨으로써 기존의 정부 규제에 맞춰 대비하던 자영업자의 손실이나,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나주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