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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입법예고(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3년 11월 16일
- 파일
2_(2023156)나주시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_조례_전부개정조례안.pdf - ❍ 재입법예고 사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의견 반영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의회 공고 제2023-156호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표발의자 : 박소준 의원
3. 제정취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을 아동까지 확대함은 물론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이용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6조)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8조)
❍ 수탁자의 의무, 교육, 예산의 확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 제22조)
5.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6. ~ 2023. 11. 21. 13:00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1.(화)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8), Fax(339-2842), E-mail(shinsangyong@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