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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예고(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3년 01월 27일
- 파일
(202310)입법예고문(나주시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_및_통합관제센터_운영_조례안).pdf -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 대표발의자 : 박성은 의원
3. 제정취지
❍ 나주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제11조)
- 설치 기준․목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안 제12조 ~ 제23조)
- 센터의 구축,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안 제23조 ~ 제29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보관, 삭제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30조 ~ 제38조)
- 위원회 구성, 심의안건,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
5. 입법예고기간 : 2023. 1. 27. ~ 2023. 2. 1. 18:00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8), Fax(339-2842), E-mail(dalhakno6@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2층) 정책홍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