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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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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공공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얻어진 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 개발비에 충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부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도시시설의 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시행되면 그 주변지역에 편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상승된 지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자에게 환원시켜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충당케 하는 부담금이 바로 개발부담금인 것이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의 범위, 대상과 개개사업 등에 대한 지가상승부분의 파악, 현행세제의 조정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9. 12. 30일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2④),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동법∮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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