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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예고(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4년 01월 18일
- 파일
(202423)나주시_중대재해_예방_및_관리에_관한_조례안.pdf -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공동발의자 : 이재남, 김관용 의원
3. 제정취지
❍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옴.
❍ 따라서, 조례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나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5. 입법예고기간 : 2024. 1. 18. ~ 2024. 1. 24.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4.(수) 13: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68), Fax(339-2842), E-mail(shinsangyong@korea.kr),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붙임 1.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