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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예고(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나주시의회
- 작성일
- 2024년 01월 17일
- 파일
(20246)나주시의회_입법법률고문_운영_및_소송비용_지원_조례안.pdf -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 대표발의자 : 김정숙 의원
3. 제정취지
❍ 각 조례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단일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고문의 위촉 및 직무, 해촉(안 제1조 ~ 안 제4조)
❍ 자문기록부 비치(안 제5조)
❍ 고문의 임기 및 수당(안 제6조 ~ 안 제7조)
❍ 소송비용 및 지원, 대상 직무, 소송비용 환수(안 제8조 ~ 안 제11조)
❍ 소송비용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제척 (안 제12조 ~ 안 제15조)
❍ 위원회 간사, 비밀유지, 결과 제출(안 제16조 ~ 안 제18조)
5. 입법예고기간 : 2024. 1. 17. ~ 2024. 1. 22. 12:00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7. 제출방법: 서면(우편 또는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가. 전화(339-7737), Fax(339-2842), E-mail(jsy017@korea.kr), 직접방문 등
나.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1층) 전문위원실
붙임 1.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